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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S · 해결사례

해결 사례

실제 진행 사건을 바탕으로 주요 결과와 진행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.

01

개인회생 인가

Personal Rehabilitation

인가 결정 확정
  • #01급여압류 중 금지명령 신청 → 압류 해제 후 인가 결정
  • #02소규모 사업자, 불규칙 소득 → 변제계획안 조정으로 인가
  • #03채권자 12곳 동시 신청 → 복잡한 사건 인가 결정
  • #04다중 채무·연체이력에도 소득 입증 → 변제계획안 그대로 인가

02

파산면책 결정

Bankruptcy & Discharge

면책 확정
  • #01무직 상태 파산 신청 → 재산조사 후 동시폐지 면책
  • #02보증채무 포함 파산 → 주채무·보증채무 일괄 면책 결정
  • #03투자 손실 과다채무 → 면책 사유 검토 후 면책 확정
  • #04다중 신용채무·생계형 지출 → 과다지출 없음 확인 후 면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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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완기법무사사무소
KIM WANKI Legal Offi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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